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
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