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
  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